슘페터와 케인즈

경제는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가? 이는 아직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경제발전이론을 맨 처음 전개한 사람은 영국의 케인즈에 버금가는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이다. 70년 전에 케인즈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체가 정부인지 아니면 기업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슘페터는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는 창업가가 시대에 뒤진 낡은 제품과 서비스를 파괴하고 생산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로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창조적 파괴'다.

한편 케인즈 이론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획기적인 이론이었지만, 경제발전면에서 창업가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었다.

케인즈는 "개별 기업과 개인에게는 경기를 통제할 힘이 없지만 정부에게는 있다.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공공사업에 돈을 투입하면 경기 변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슘페터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정부가 세금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면, 정치가와 관료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자금의 용도를 정치가와 관료가 결정하면 돈을 좋아하는 정치가와 낙하산 인사를 좋아하는 관료, 그리고 사업을 맡고 싶어 하는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발생한다. 그리고 경제학자가 정책에 참여하면 오만해진다."

"경기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창업가의 활력에 영향을 받는다. 세상에는 '변하면 안 되는 것'과 '변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져 생산성이 낮아진 사업은 반드시 시대에 맞는 생산성 높은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창조적 파괴를 하고 있는 창업가이다."

슘페터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창업가의 활력과 행동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창조적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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