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제로 몸살을 앓는 유럽

[농산물 최저가격제로 몸살을 앓는 유럽]

농산물은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또 날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민이 공급량이나 그에 따른 가격을 예측하기도 매우 힘들다. 이에 세계 각국은 농산물 공급과 관련된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특정 농산물의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한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최저가격제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 최근 우리 나라 농협도 가격 조절을 위한 계약재배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대신 가격 폭락 때 원가라도 건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유럽 정부들은 '버터 산(Butter Mountain)'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버터를 매입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랬더니 농민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매입을 해 주므로 과잉생산을 했다. 결국 정부는 남는 버터를 산처럼 쌓아두었다가 불을 질러 소각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최저가격제로 인해 잉여농산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농작물의 공급 탄력성을 너무 과소평가 하였다. 그들은 농업 인구가 줄어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술발달은 생산량의 혁신적인 증가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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